법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구고등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나2070 판결
[농지조성비등][미간행] 농지조성비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93년
2.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3. 12. 23. 선고 93고단361 판결 : 항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3),40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1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6.1.(945),1396]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4.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423 판결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공1993.4.15.(942),1097]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대집행법 1991년
1981년
6.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158 판결
[농지원상복구명령취소][공1981.12.1.(669),14446] 농지원상복구명령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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